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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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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계획

2019년도 업무계획 자료 다운로드
  • 2019년도 업무계획 총괄도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Mission)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Ⅰ.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➊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➋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➌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➍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➎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➏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➐ 장애인 등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➑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 ➒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➓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⓫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⓬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⓭ 시민사회 협력 강화
    • ⓮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⓯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⓰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⓱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⓲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⓳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2019년 업무 추진 방향
    • 1. 인권환경과 위원회 역할
      • ○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차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
        ○ 비정규직, 빈곤청년, 빈곤노인 등 경제적 취약집단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새로운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 업무추진 방향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운영(2019~2021)을 통해 혐오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교육, 홍보 및 협력 활동 적극 추진
      •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청년, 노인, 비주택 거주자 등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개선 등 양극화 문제해소 노력, 사회보험제도 및 최저임금제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증진방안 검토 등 노동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모색
      • 인권 거버넌스 강화
        • 지방인권기구, 시민사회, 국제인권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 위원회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국가 인권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추진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안정적 추진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2년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추진

    •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해소 등 사회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들의 평등한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권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➊-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근로의 권리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 방지 및 차별 시정, 노동3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노동취약계층 사회보험제도 개선 정책검토
          • - 취업과 실업의 반복을 이어가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지속적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는 노동취약계층을 실업위험(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어,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필요
          • - 최저임금 산정기준,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방식(공익위원의 대표성), 준수율 등 국내 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현행 노동법이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보완 및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 등 단체행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87호, 98호) 가입․비준을 위해 노동3권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관계법의 관련 규정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필요
        • 국제노동기구(ILO) 제출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ILO 제출 정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 표명을 추진
          • - 중․장기적으로 ILO에 국가인권기구 참여 절차 등을 위한 기초 마련 필요
        • 직장내 괴롭힘 방지 입법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2018. 12. 27.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 - 2018. 12.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발전소 시설·장비·작업환경 등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등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도출
      • ➊-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단기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17) 이행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모니터링 등)를 통한 여성 노동인권 증진
        • 감정노동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 개선상황 모니터링
          • - 감정노동 종사 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2017)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 ➊-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이 노동인권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정책의제 발굴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사각지대 영역에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범위와 방법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 및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
            • * 플랫폼노동 : 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가사노동 중개앱·각종 심부름앱과 같이 스마트폰 앱(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형태


      •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➋-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플랫폼노동 : 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가사노동 중개앱·각종 심부름앱과 같이 스마트폰 앱(어플)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형태
          학교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 -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등
      • ➋-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학교폭력사건 처리제도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 - 해외 인권친화적 학교폭력사건 처리제도 및 모범 사례 조사
      • ➋-3. 아동의 놀권리 보장(2018년 추진)
          아동의 휴식 및 여가 등 놀권리 보장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보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
      • ➋-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등의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미비
        •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후속조치
          • -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별(의료지원, 치료 등의 특수교육서비스, 교육과정 등)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 - 관련 법률, 제도 등의 검토와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➌-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 특히 이들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 노인자살율 감소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➌-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더 나아가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방안 마련
        •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 고령세대로 접어든 한센인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권 등 인권증진방안 검토


      • 4.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➍-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비주택 주거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증진 도모
        • 비주택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 청년, 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 및 비주택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2018년 실시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➍-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증진 모색
        • 5-2. 관리과제 세부사업 ‘빈곤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추진
      • ➍-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책 및 제도 정비
        • 재개발․강제퇴거 관련 국제기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보고서 주요내용 번역 및 분석


      •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➎-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지원제도의 연계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인간 돌봄문제 및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 2018년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인간 돌봄 문제 해소, 노인의 우울·고립감 등 해소,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➎-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절대빈곤(특히 노인빈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130만 8,000세대가 2조 5,157억원 체납(ʼ18. 8. 10. 기준)
        • 빈곤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 - 빈곤 청년의 고용상태,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주거환경, 부채 증가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향후 빈곤 청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➎-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제1목표(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추진에 부합하는 현안 대응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전략목표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춤으로써 실
             질적 평등사회를 지향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❻-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성 격차 해소
        • 남녀 임금격차 정책권고안 마련
          • - 남녀 임금격차 실태 조사 보고서(2017)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마련
      • ❻-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성희롱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일반, 즉 젠더를 이유로 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 환기
        • 학교내 성폭력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개선안 검토
          • -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인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수사기관 신고의무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 및 개선
          • - 성폭력 가해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체계화하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질화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
        •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
          • - 성희롱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구제 경로와 적용되는 법·제도 및 관련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점검
        •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 대학교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위원회 권고 이후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었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
        •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혐오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 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 - 2018년 문화예술계, 특히 영화계를 중심으로 여성종사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대안 마련
      • ❻-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임신, 출산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차별 개선책 마련
          • - 2018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차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책 권고


      • 7.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❼-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거주지, 주거 형태, 동거인 등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도개선방안 마련
        • 시설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 및 추진방안 모니터링
          • - 탈시설 모범사례(지자체) 기초조사
          • -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지역별 현안의견 수렴
          • - 정부 및 광역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 관련 검토
          • - 보건복지부 등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토론회
        • 탈시설(탈원화) 등 시설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
          • -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❼-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시설, 교통, 문화, 관광, 정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 장애인의 개별적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자동차 대여, 장애인 이동보조기 등 이용실태에 대한 기초 및 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 ❼-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후속조치
          • -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 장애인 모부성권 사건 판단의 기초자료 활용
        •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예방 정책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배포
          • - 장애인차별예방 정책 모니터링 실시 회차별 자료집 발간
          • - 해외 우수 정책 또는 연구 자료의 번역본 발간
      • ❼-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박탈 및 굴욕적 처우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
        •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 -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만성 중증 정신장애인들이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정책검토
          •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및 치료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후속 조치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관련 정책검토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제1차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보고서(2009) 내용에 대한 이행상황 실태조사
          • - 시행 10년 동안 변화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연구 및 문제점 도출
          • -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정책제언


      •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❽-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보장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권 보호 강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확보 및 보육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한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
          • - 국내 이행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용역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검토
          • -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등 의견수렴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합 정책 모니터 링
          •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정책권고
        •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입법과 협력 체계 구축
          • -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을 위한 워크숍
          •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입법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
        •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상황 모니터링
          • -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축 및 실시, 정책과제 발굴
      • ❽-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난민소송 관련 절차적인 문제 개선을 통한 난민의 인권보호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난민정책 모니터링
          • - 「난민법」 개정안 검토
          •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대응
          • - 난민 네트워크 등 단체협력 강화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검토
          •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검토
      • ❽-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력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이주어선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 관계기관·시민사회 협의회 구축
          • - 이주어선원 인권증진 정책권고
        •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정부간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국의 현지 상황 모니터링
          •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❾-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인권관련 법령, 정책 검토 강화 및 상시적 모니터링
          • - 의견조회, 실태조사, 진정사건 이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과제를 적기에 처리하고, 자유권 분야의 법령, 정책에 대한 검토 강화
          • - 자유권 관련 주요 부처별 입법계획 및 업무계획을 모니터링하여 정책검토의 즉시성․실효성 제고
        • 국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기본권 행사 제한 규제 검토
          • -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 목적으로, 집회,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 등에 대하여 국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개선방안 마련
        • 평화적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의 인식제고 및 활용
          •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집회․시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
          • -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수행 시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전파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방안 마련
          • - 사형제도 폐지 공론화 및 실질적인 대체 방안 제시
      • ❾-2. 사법 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형사사법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정책개선안 검토
          • - 인권친화적 소년사법제도 개선 관련 단체 업무협의
          • -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 초기단계 개선방안 검토
          •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방안 등 검토
          • - 소년사법제도 관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
        • 구금시설 수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등 검토


      •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❿-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차별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사관 역량강화 및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 동일노동․동일임금 진정조사 매뉴얼 작성
          • - 동일노동․동일임금 TF를 구성, 기존 판례 및 해외 사례 검토
          • - 동일노동․동일임금 진정조사 매뉴얼 제작
      • ❿-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노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구금시설, 갱생보호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인권증진
        • 교정시설 방문조사
          • - 교정시설에서의 혹서기, 혹한기의 조치기준 및 현황 등 파악
          • - 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통한 정책과제 등 개선 사항 검토 및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법무부, 교정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권고
          • ※ 조사대상 교정시설 : 4개 지방교정청별 1~2개소 선정
        •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 - 외국인보호소 인권현안 점검 및 기 권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개선내역 확인
          • -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지, 체크리스트 등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 마련
          • - 방문조사 결과,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권고 검토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실시(인권상황 모니터링)를 위한 국제인권기준, 지표 및 매뉴얼 번역 발간
          • - 노인요양시설 인권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 마련
          • - 방문조사 실시, 정책과제 등 개선 사항 도출
        •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 -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별 생활규정, 입퇴소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 검토
          • - 이용자 및 관리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파악
          • - 외부 전문가 및 인권활동가의 참여와 역할 확대
        • 자립지원시설 방문조사
          • - 보호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인권실태 파악
          •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에 관한 욕구와 만족도 파악
          • -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파악
        •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 - 입․퇴소 절차, 계속입원심사, 입원적합성심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 - 장애영유아시설(2017년 12월 현재 9개소 현원 429명) 시설환경점검
          • - 생활일지, CCTV 영상, 직원, 부모면담 등을 통한 인권침해 여부 점검
      • ❿-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2018년 추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자살 문제 해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 전략목표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이해되는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의 생활화로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편제
        •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인권기구,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인권체계와 지방인권 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14-6. (추가) 아동인권 보고대회

        14-7. (추가)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

      •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⓫-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등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추진
        • 국가 인권교육 체계 구축
          •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기본방향으로 추진
          •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주요 활동과제로 설정, 법률안 마련 등 추진
        •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 - 국가․지자체 인권교육현황 분석, 독립공간에서의 집합교육의 필요성 등 인권연수원 설립 논거 마련
          • - 인권연수원 공간 확보 및 설계, 운영계획안 마련
          • - 인권교육 연수과정 설계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과정운영 계획안 마련
        • 인권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 -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분야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공공분야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추진
          • - 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표명, 권고)
          • - 초․중․고 교원 교육현황 모니터링 및 「초․중등교육법」 등 개선 권고
          • -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표명, 권고)
          • - 2019년 인권강사 민간등록자격 관련 교육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확대 및 역할 강화
          • - 인권교육지원법, 인권연수원, 인권교육포럼 등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 및 실행(혐오대응 관련 인권교육포럼 개최)
        • 학교 인권교육 강화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 17개 시․도교육청 인권교육 담당, 인권보호관 협력체계 구축
          • - 직무연수 협력과정 운영, 커뮤니티 구축,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대학교 인권센터 협력 강화
          • - 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현황 모니터링
          • - 커뮤니티 운영, 교육 자료 제공,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 - 인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언론인 인권교육 활성화
          • - ‘언론인 인권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언론분야 인권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과제 발굴
          •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 혐오와 차별 예방 캠페인 시행
          • -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가칭) 캠페인의 전개
          • - 기획보도, 릴레이 기고 등 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활동 수행
          • - 라디오, 온라인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캠페인 전개가 가능한 매체 선택 및 관련 콘텐츠 집행
          • - 인권잡지, 위원회 운영 뉴미디어, 결정례 영상, 웹드라마 등 위원회에서 가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캠페인 집행
        • 뉴미디어 관리 활성화 및 인권 콘텐츠 확산 추진
          • - 뉴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소개 및 인권관련 이슈, 정보 제공
          • - 주요 결정례 영상과 웹툰 등 위원회의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권감수성 제고
      • ⓫-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교재 개발,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사회 각 분야와의 협력 체계 조성 등으로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콘텐츠 다양화
          • - 인권교육교재개발 연구 :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1종)
          • - 인권교육 교재 발간, 보급 등(5종)
            외국의 우수 인권교육 콘텐츠 번역도서 발간(2종) : 인권의 이해(독일어판), 기업과 인권(영어판)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3종: 성차별 예방, 성희롱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발간
          • - 표준교안 제작 : 혐오와 차별 예방 표준교안(1종)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 활성화
          • - 인권(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회, 토론회, 전문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 인권정책발전과정 운영
          • -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권정책발전과정 운영
        •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및 기반조성
          • - 사회복지분야 강사양성
          • - 기업인권분야 강사양성
          • - 인권강사 양성 전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권강사 위촉 및 관리
          • - 기 양성된 12개 분야 인권강사 강사단 워크숍 내용에 혐오표현 차별예방 반영
          • - 노동인권 분야 강사 양성 또는 위촉 인권강사 역량강화 보수 교육 실시
          • - 강사단 연구모임 지원
      • ⓫-3. 노동인권교육 강화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노동인권교육 교재 발간
          • - 노동인권교육이 인권의 가치를 기본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노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총론서 성격의 노동인권교재 발간
          • - 노동인권 강의주체인 인권강사, 초·중등교사, 대학강사 등을 대상으로 교재를 우선 배포
        • 노동 인권교육 운영
          • -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수행학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 -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인권경영 권고실행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⓬-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방인권기구들이 인권교육, 홍보 등에 있어 위원회와 지방인권기구간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인권네트워크 홈페이지(www.humanrightstogether.com) 통한 정보공유
      • ⓬-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지방인권기구의 역량강화와 인권가치의 지역적 확산을 위하여 인권조례 확대 및 정착 지원,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국을 아우르는 인권옹호체계 구축
        • 인권조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 - 제정된 인권조례 실효성 강화,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확대 방안 모색
          • - 인권제도 논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인권정책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인권기구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와 지역인권기구간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반기별)
          • -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실효성 강화
          • -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인권센터, 인권옹호관 포함) 역량 강화
          • - 인권옹호자연대(위원회-지역인권기구-인권시민사회단체) 기반 마련
        • 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부산·광주·대전·강원인권사무소)
        • 지역사회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부산인권사무소)
        • 지역학생인권기구와의 협의체 운영 및 지원(광주인권사무소)
        • 지역인권기구 제도화 모니터링(광주인권사무소)
        • 인권보고대회(광주인권사무소)
        • 인권조례 토론회 개최(강원인권사무소)


      •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⓭-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정례적 간담회 개최 및 협력체계 구축
          • -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사업 계획 반영
          • - 위원장․상임위원 인권현장 방문을 통한 인권현안 즉시대응 체계 강화
          • - 부서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점검을 통한 위원회 대외협력업무 강화
        •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내실화
        • 장애인 인권단체와의 장애 현안 등 논의를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
      • ⓭-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위원회와 조사대상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 포함)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하는 포럼 개최 등
        •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 네트워크(부산인권사무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와의 상담 및 조사구제 상시네트워크 구축(광주인권사무소)
        • 지역 권리보호 기관과 함께하는 인권네트워크(대구인권사무소)
        • 인권상담 네트워크 운영(대전인권사무소)
        • 강원 인권 네트워크 구축(강원인권사무소)
        • 권리보호기관 워크숍 개최(강원인권사무소)
      • ⓭-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 장애계 현안 논의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장애차별조사1과, 인권사무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관련 주요 이슈 및 지역별 특정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인권사무소)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행사(광주․강원인권사무소)
        • 지역연계 인권캠페인 실시(대전인권사무소)
        • 지역 인권현안 특강․토론회 실시(대전인권사무소)
        • 인권필진 운영(대전인권사무소)
          • - 블로그에 기고문 게재 등
        • 강원인권포럼 운영(강원인권사무소)
          • -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인권․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
        • 강원지역 인권옹호자 워크숍 개최(강원인권사무소)
          • - 지역인권기구 및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상 워크숍 개최


      • 14. 국제 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⓮-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처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강화
          • -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부보고서 검토 안건 상정
            ※ 간이보고절차로 진행 시, 쟁점목록 답변서를 검토
          • -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관한 의견표명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연 2회)
        •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촉구 콘퍼런스 개최
        •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 -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대비 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 - 아동권리위원회 참석 및 심의 대응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검토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 ⓮-2. 특별절차 협력 강화(2020년 추진 예정)
          정부가 이미 상시 초청을 허용한 만큼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특별절차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협력하고,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체계화. 또한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⓮-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국제인권기준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사법적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후속조치
          •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표명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제출
          •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 관련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추진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관련 국제동향 모니터링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 모범사례 벤치마킹
      • ⓮-4. 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립
        •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 -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콘셉트페이퍼
            (가안) 노인의 빈곤과 노후생활 보장
          • - 유엔 세계고령화총회 진행상황 관련 모니터링
      • ⓮-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아동인권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아동 관련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및 제도개선안 검토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국제인권 기준 국내이행 강화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협약 권리영역별 이행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특정 정책·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아동 당사자가 활동의 주체로서 아동인권 현안을 모니터링
          • - (아동인권 정책연구)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실시
      • ⓮-6.(추가)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종합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아동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아동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촉구
        •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 -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
      • ⓮-7.(추가)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인권연대 강화
          국가인권기구 지역협의체(APF) 및 전 세계 협의체(GANHRI)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인권사회의 주요 국가인권기구로 자리매김
        •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를 통한 인권연대 강화
        • 유엔, GANHRI, APF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
        •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인권 역량 강화
          • -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 - GANHRI 및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 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


      •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 도모
        • ◊ 북한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목표
      • ▣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단위과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남용억제와 개선(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⓯-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검토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정착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 - 북한인권 현안과 관련한 정부정책 개선 방향 제시
        • 북한인권포럼 운영
          • -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개선 실효적 접근 전략 논의
          •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 - 북한이탈여성의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 과제 발굴 및 제언
      • ⓯-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화 및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공조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방안 모색
        • 제3국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


      •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⓰-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도모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 - 2018. 8.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확정 시 인권경영 제도화 등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책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
          • - 정책금융 기관 등을 통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제도개선 검토
      • ⓰-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추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지원,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 기획 강화
        • 민간 분야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
          • - 2019년 인권경영포럼 개최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관계단체와 업무협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⓰-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실무그룹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협력 강화
        •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최신 국제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


      •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⓱-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 도래에 따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방안 마련
          • - 빅데이터(Big Data) 기술에서 익명화 조치 강화,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발전과 정보인권 보호의 조화․균형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검토
      • ⓱-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 침해 관련 규제 검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제도적․기술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 정보인권 현안 과제 보완
          • - 정보인권 관련 판례, 학계 연구, 시민사회단체 활동, 국외 법령․정책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보호․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⓲-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2020년 추진 예정)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 개선방안 모색
      • ⓲-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2018년 추진)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한 인권적 접근 모색
      • ⓲-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지진, 구제역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와 업무관계자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긴급 재난 상황시 사회적 취약계층 인권보호 방안
          • - 안전 취약계층이 다수 상주하는 시설 등에서의 재난 발생 시 대피계획 등 예방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명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⓲-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성과 생식건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의제 공론화
          • - 최근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와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맞춤형 아기의 제작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
          • - 유전자 치료연구, 이종 이식 등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의제 관련 논의 공론화 필요


      •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⓳-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신속한 설치 및 안정적 운영
        • 군인권보호관 설치 입법추진과 홍보
          • - 위원회법 일부개정안(군인권보호관제) 입법 지원
          • -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후속 법령정비와 행정적 조치
          • - 보호관 제도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회의 개최 및 대국민 홍보
        •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 - (포럼운영 및 국내외 협력) 군인권포럼, 군인권정책협의회, 간담회, 국제군옴부즈만연례회의 참석 등
          • - (홍보사업) 군인권결정례, 홍보책자 발간 배포, 국방일보 연재, 이모티콘제작 배부 등
          • - (조사역량 제고 및 기획조사 강화) 조사업무 매뉴얼 작성, 군인권전문위원회 운영, 기획조사(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강화 및 적극 홍보
        • 부사관의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추진
        •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정책권고 추진
          • - 2018년도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책 권고를 통하여 비전투요원의 처우 및 근무 등 인권상황 개선
          • - 취사병, 마트병, 의전행사 요원 등 사적운용 근절 대책 권고 등
        • 2019 군인권상황 종합 의식조사
          • - 인간존엄성, 자유권, 평등권, 건강복지권, 인권교육, 인권의식 수준 등
      • ⓳-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군영창제도의 위헌성 시비 등을 고려하여 폐쇄적 영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폐지의 입법과정과 대안제도의 문제점 등 검토
        • 군영창 방문조사 실시
          • - 필요 시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병행 실시(2015년 실시)
        • 군영창 대안으로서의 군기교육대 점검
          • - 군기교육대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사전적 개선안 제시
      • ⓳-3. 여군 인권보호 강화
          반복되는 여군에 대한 성적 차별과 폭력적 관행, 기타 인권침해적 인식 등을 근절하고 제도적인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여군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 - 복무여건, 모성보호, 차별여부, 성희롱 등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등
          • - 정례적 실태조사 추진(5년 단위)
        • 여군 인권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 - 전문가, 당사자, 단체, 이해관계자 등 정례간담회 진행
          • - 정책적 이슈 도출을 통한 정책권고 등 검토
        • 여군 부사관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검토
          • - 여군 부사관 지위 향상과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 처우, 근무환경, 차별소지 개선 등 정책권고
          • - 정책권고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 실시
          • - 선진 외국여군 관련 정책 사례 번역 및 배포
        • 여군 교육훈련 편의시설 점검과 개선 유도
          • - 여군 교육훈련 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
          • - 각군 사관학교 여군 교육훈련 시설 모니터링
          • - 여군지위 향상 및 차별예방에 대한 정책검토
      • ⓳-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시행
          •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개선입법 모니터링
          • -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2.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혐오ㆍ차별의 문제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며, 각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혐오·차별 대응의 기반구축 및 저변 확대
      • ▣ 혐오․차별 문제 공론화 및 대응방안 검토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혐오․차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혐오․차별 관련 정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검토․자문
        • 혐오․차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견인
          • - 혐오․차별에 대한 범정부 정책선언 및 협력 도출
          • - 각 기관별 대응 촉진, 이행 모니터링
        •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협력
          • - 교육 콘텐츠 개발, 대상별 혐오·차별 예방 시범교육 검토
          • -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 혐오․차별 대응 시민사회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율규제 검토
        • 혐오․차별 관련 정책검토
          • -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 대응 정책검토, 현안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 - 혐오․차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검토 및 차별금지법 제정 토대 마련
    • 3.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지난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조직역량 마련 필요성 시급
            • ◊ 인권 패러다임이 다양화되는 국제적 변화 흐름 속에서 미래지향적 업무 역량 강화가 필수적

          • 1. 기본권 보장 강화 제도화 추진
            • 헌법 개정 모니터링 및 대응
              • - 과학ㆍ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미래 사회변화를 고려한 기본권 강화
              • - 위원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역할 및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내 인권레짐 구축
            •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 -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 - 최저임금 산정기준,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방식(공익위원의 대표성), 준수율 등 국내 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 2.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추진
            • 위원회법 개정 추진
              • - 법률 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 - 인권위원 선임 다양성·독립성 확보 법안(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 입법절차 지원
              • - 위원회 조직, 인사, 예산 독립성 확보 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지원

          • 3.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체계 개선
            • 수사분야 인권개선 실태 모니터링
              • - 권고 이행 모니터링 과제 선정(검․경 권고수용 사례 중심)
              • - 피권고기관과 공동으로 이행 실태 점검

          • 4. 각종 판단지침 마련 계획
            • 차별판단기준 연구 기초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사유에 대한 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차별 사안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새로운 차별유형 파악
              • - 위원회 진정사건의 실태와 유형 분석
              • - 국․내외 판례 등 비교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5. 직원 인권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
            • 인권역량강화 과정 등 직원 교육운영의 질적 강화
              • - 조사, 정책, 교육 등 기능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 - 일상적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위원회 주요 업무 관련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연속 특강 추진
      • 참고 1. 2019년 주요 업무 관련 예산 (백만원)
        업무관련예산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 예산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➊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➋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➌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➍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➎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396백만원

        2.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➏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➐ 장애인 등 탈시설화(사회복귀) 및 접근성 제고

        ➑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➒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➓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2,304백만원

        3.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⓫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⓬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⓭ 시민사회 협력 강화

        ⓮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3,954백만원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⓯ 북한인권 문제의 균형적 대응

        ⓰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⓱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⓲ 생명, 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⓳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430백만원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과 위상 강화

        기본경비
      • 참고 2. 2019년 분야별 실태조사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년 분야별 실태조사 내역
      분야 실 태 조 사 예산
      15건 1,787
      차별시정 차별판단기준 연구 실태조사 60
      여성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 50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100
      노인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 45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연구 100
      아동청소년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50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50
      장애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51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50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50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90
      정신장애인 제2차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100
      인권정책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351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 600
      정보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40

       

      • 참고 3.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단위 : 백만원)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부서명 과제명 연구비 인권증진행동계획
      (2018-2020)
      1 인권침해
      조사과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55 ⑧-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2 사회인권과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50 ①-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방안 마련
      3 사회인권과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51 ⑤-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인권정책과 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45 ⑮-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5 인권정책과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40 ⑫-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6 혐오차별
      대응기획단
      혐오 차별 실태조사 50 (특별사업)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7 사회인권과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60 ①-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정보제공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양영진

메일yyj814@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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