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 전략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1. 전략목표별 업무 추진계획,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1-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1-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2-1. 청년 빈곤 개선방안 마련 2-2.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3-1. 인공지능 관련 정보인권 보호 3-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4-1. 노인빈곤 정책에 관한 인권적 개선방안 모색 4-2.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5-1.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5-2.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5-3. 민간기업의 인권경영 · 실사 제도화 기반 마련 5-4. 인권경영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6-1. 스포츠분야 조사 ․ 구제 활성화 6-2. 스포츠인권 홍보 6-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6-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6-5.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7-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7-2. 국제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모색
•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①-1. 감염병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
    • - 코로나19 자가격리 처분 등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 - 자가격리자에 대한 인권적 제도 확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 마련
    • -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 분석
    • -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결과, 기준 등 수집･분석
  • 감염병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방안 마련
    • -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 영업손실보상 제도 마련 검토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①-2. 기후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 -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로 영향 받는 구체적인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농어민 관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방향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농어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에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인권적 개선방안 마련
    •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안, 정부정책, 소송 등 동향 모니터링
    • - 인권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②-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인 가구 증가, 소득 양극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에 대한 공적 기능 강화, 간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 사회적 돌봄 확대는 필연적인 과제
    • - 관련 정책 동향 모니터링,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추진
• ②-2.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 발굴 [사회인권과]
  • 청년인권 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 고용 없는 저성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
    • - 청년 대상의 입법과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 대상 간담회, 관련 기관 방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청년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제를 발굴


•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③-1. 인공지능 관련 정보인권 보호 [인권정책과]
  • 인공지능(AI) 관련 법령･제도 개선
    • - 인공지능에 관한 법령･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례 조사
    • - 국내･외 인공지능과 인권 관련 연구결과, 기준 등 수집･분석
  • 인공지능(AI)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 문헌 연구 및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
  • 지능형 CCTV(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 마련
    • -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국내·외 도입 및 운영 현황, 관련 법제 및 기준 등 조사·분석, 통제방안 도출
• ③-2. 정보주체 중심의 실질적 권리보호 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활용 통제방안 마련

    •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생성·이용 현황 파악, 관련 법제 및 기준 등 조사·분석

  • 정보인권포럼 운영

    • - 정보인권포럼 구성‧개최, 국내·외 동향 분석, 새로운 정보인권 의제 발굴

  
  
  
•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④-1. 노인빈곤 정책에 관한 인권적 개선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노인 빈곤에 대한 인권적 개선방안 마련
    • - 노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사회구조적 요인 규명과 주요 경제위기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과 함께 빈곤노인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과 취약성이 심화되는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④-2.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사회인권과]
  • 디지털 소외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 노인이 겪는 디지털 소외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어려움, 사회 관계망 축소로 외로움이 더해져 노인 자살률이 더 증가할 우려 등 취약한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

  • 노인의 권리에 관한 자료집 발간

    • - 번역 자료 선정, 번역 진행 및 감수

    • - 노인인권 교양서 기획 및 발간․배포

  • 노인인권포럼 운영

    • - 노인인권포럼 구성 및 정례적 회의 개최

•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⑤-1.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사회인권과]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간호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서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필수노동자인 간호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적 보호방안을 모색
  •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제도개선
    • - 생활물류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물류센터는 다양한 업종 종사자가 집약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와 노동인권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종사자의 안전, 작업환경 등 노동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
  •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관련 제도개선
    • - 현행 노동관계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특정 업종의 경우 노동조건 보호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
    • - 이와 관련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간담회 등 의견수렴, 해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 ⑤-2.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성차별시정팀]
  • 콜센터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2021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⑤-3. 민간기업의 인권경영·실사 제도화 기반 마련 [사회인권과]
  • 기업 인권경영 지침 및 실사기준 등 개발
    • - 유관 부처, 기관 및 선도기업과 협의체 구성 및 실사제도화 사업 실시
• ⑤-4. 인권경영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 [사회인권과]
  •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
    • - 기업과 인권 관련 시민사회, 기업, 정부 및 학자 사이 정기적 소통과 현안의 공유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연 1~2회 포럼 개최)
    • - 새로운 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정책수용성 제고
  • 인권경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권경영 포럼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최대의 다자간 국제회의로, 이러한 국제회의 참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법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
•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⑥-1. 스포츠분야 조사․구제 활성화 [총괄기획팀]
  • 권고이행결과 점검
    • - 2019년 ~ 2021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권고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권고이행 결과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⑥-2. 스포츠인권 홍보 [총괄기획팀]
  • 스포츠인권 홍보
    • - 스포츠인권의 지역 확산과 실천을 위한 콘텐츠 개발‧확산
    • - 인권사무소 협업을 통한 스포츠인권 지역 순회전시 「(가칭)1만 명과 함께한 스포츠인권선서」 및 참여형 캠페인 추진
    • -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프로젝트 「(가칭)나는 운동선수입니다.」 추진
    • - 장애인, 외국인, 학교밖 학생선수, 프로팀 선수 등 열악한 스포츠 환경 또는 혐오‧차별 이슈에 노출된 선수를 위한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 기획홍보
    • - 스포츠인권 관련 웹 누리집 「(가칭)스포츠인권지킴이」 개발‧운영
• ⑥-3.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및 정책권고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스포츠분야 정책대안 모색
    • - 정책권고 이행점검 결과 분석 및 과제개발
    • - 스포츠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마련
    •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 등을 통한 개선안 마련
  • 정책권고 이행 모니터링
    • - 스포츠인권 정책권고 관련 △유도 선수 정책권고, △빙상선수 정책권고, △장애인 체육선수 정책권고 등 3건의 정책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수용여부 분석‧정리
    • - 여성전문체육인 정책권고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책권고(피권고기관 중 ‘21년도 점검에서 제외된 기관 대상) 이행상황 점검
    • - 정책권고가 취지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스포츠 현장의 실질적 변화 등을 모니터링
• ⑥-4. 스포츠분야 경기대회 모니터링 [특별조사팀]
  •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학생대회 등 전국구 경기대회 인권침해 여부 모니터링
• ⑥-5.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특별조사팀]
  •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 - ‘21년 진행한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정비” 연구용역 검토
    • - 기존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문제점 분석
    • -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적합)도 설문·심층면접 등 검토 및 분석
    • - 체육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지침 등 마련
•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⑦-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운영
    • - 북한인권 현안 대응방안 마련 및 정책적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문
    • -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 북한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검토
    • -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 ⑦-2. 국제 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모색 [인권정책과]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 해외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인권기구·단체·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등 현지조사
    • - 북한이탈주민 소재 외국 방문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 - 현지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관계기관의 관심제고 및 협력 강화

•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전략목표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8-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8-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9-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9-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9-3.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10-1.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0-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 10-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10-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11-1.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11-2.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11-3.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11-4.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12-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12-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12-3.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12-4.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13-1.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13-2.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14-1.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14-2. 인권조약기구 대응 14-3.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14-4.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 14-5. APF 교류·협력 14-6. 국제인권 현안 대응
•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⑧-1. 평등사회 구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차별시정총괄과]
  • 국회 평등법 입법추진 및 입법 후속조치 지원
    • - 국회 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법률상, 사실상 쟁점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추가 대응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입법 지원
    • - 국회 평등법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평등법 제정 이후, 평등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 및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 평등법 제정 시, 제정된 평등법에 대한 해설서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 평등법 시행령 작업 등 입법 후속조치
• ⑧-2.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차별시정총괄과, 인권교육기획과]
  • 혐오차별 대응의 제도화 및 자율대응 확산
    • -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혐오차별 대응 정책·제도 검토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 견인
  •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지원

    • - 2021년 개발한 청소년 대상 ‘혐오차별 대응하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혐오차별 대응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 - 혐오표현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및 토론회 등

•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⑨-1. 사각지대 이주민 인권증진 강화 및 이주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조사과]
  • 취약 이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검토

    • - 미등록 이주여성 및 국내출생 자녀의 실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취약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 난민정책 모니터링

    • - 난민인정자 등의 가족결합권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 - 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및 난민신청절차·난민신청자 처우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 개최

• ⑨-2. 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침해조사과]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대응
    • -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표명, 독립보고서 제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석 및 심의 대응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 -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 ⑨-3.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인권침해조사과]
  • 2022년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
    • -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를 위해 이주민 공동체·관계기관·시민사회‧연구학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 -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사회에 이주민·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통의 장 마련
  • 이주인권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국내외 협력 강화
    • -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 관련 이주인권정책 심포지엄 등 추진
    •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출입국공무원 대상 인권 가이드 관련 현지 모니터링 및 활용 워크숍 실시
•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⑩-1.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 발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성차별시정팀]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Ⅱ> 발간

    • - 2012년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를 발간한 이후 10년이 경과. 그간의 성희롱 사건 유형과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의 시정 및 예방의 참고자료로 널리 배포해 활용

    • - 사건의 유형별 분석, 성희롱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회의 등 수집·종합

  • 성희롱･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

    •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Ⅱ> 발간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⑩-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 분석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판례분석 실태조사
    • - 형사사법분야 수사 경찰에 대한 성인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 국내외 형사사법분야 판례, 양형기준 분석 및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⑩-3.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성차별시정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국가보고서 의견제출
    • -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표명 안건 상정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심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
• ⑩-4. 성평등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성평등 현안 발굴 [성차별시정팀]
  • 성평등포럼 운영
    • - 다양한 젠더 현안에 대한 토론과 합리적 모색을 통해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 성소수자 인권 관련 이슈 적극 반영
•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⑪-1.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연구 및 현안대응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실태 모니터링(업종별 300곳 이상)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활동

    • - 최근 5년의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인용, 기각, 각하)

    • - 장애차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

    • - 주요 쟁점별 장애차별 판단기준에 대한 보고서 작성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구제 관련 정책 모니터링

    •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구제 관련 정책 모니터링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횟수 제한, 장애유형별 제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차별 등 다양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상황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

    •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조례 내용 비교, 광역이동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이행 모니터링

    • -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권고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 핵심추진과제별 이행여부 점검(모니터링단 운영)

    • -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관련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책 제시

  •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 2021년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후속조치로써 시설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준비 과정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실태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 검토 및 정책 제언 마련

  • 시설거주 장애아동 인권보장

    • - 2021년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로 추진된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 건강, 교육, 자립역량강화 등 지원체계 점검 및 장애아동 인권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검토

  • 팬데믹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보호 활동 강화

    • -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 활동 강화

    • - 2020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시 확인된 집단시설에서의 취약한 시설환경 및 시대를 반영한 인권 친화적 시설운영 기준에 대한 대안 제시

• ⑪-2.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장애차별조사1과]
  •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후속조치
    • - 국내외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도를 비교·분석 국내 법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2021년 실태조사 실시한바,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권고(의견표명) 등 추진
• ⑪-3.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과제 모색
    • - 선택의정서 비준 후 변화 예측, 주무부처의 준비상황, 위원회의 역할 등의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모니터링 : 독립의견서와 심의 대응
    • - 2019년 제출한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코로나19로 심의연기)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된 바, 새롭게 부상되는 주제(현안)를 반영한 독립의견서 작성, 유엔 제출
    • - 독립의견서 작성을 위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유엔 심의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회 독립의견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최종견해가 도출되도록 역할 극대화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간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전문가 및 국제장애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장애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약 이행강화에 기여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선진모범사례 벤치마킹
    •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접근성 증진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엑스포) 등에 참석
    • -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협약이행 관련 국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
• ⑪-4.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체계 구축 [장애차별조사2과]
  •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사업
    • -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방송․기타 콘텐츠 그리고 법령,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발표회
  •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및 정신건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된 법령 및 기준연구
    • - 정신의료기관 및 입원환자의 인권실태 연구
    • - 국내외 인권기반 치료환경에 대한 기준 및 선진사례 연구
    •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기반 치료환경 구축에 대한 정책 대안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조사
    • -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고용정책 및 고용실태 현황분석
    • - 고용현장(일반기업 및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실태
    • - 주요 해외국가의 정신장애인 고용정책 및 고용촉진사례
    • - 정신장애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
•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⑫-1.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추진

    • - 아동인권 정책모니터링 사업: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국내 이행 현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모니터링(예시: 아동최선의 이익 분야 등)

    • - 아동인권 현장모니터링 사업: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적용실태를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모니터링(예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실태 등)

    • -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사업: 아동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모니터링

  •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 -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사업 결과발표 및 아동인권 현안대응 및 논의의 장 마련

• ⑫-2.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아동분리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
    • -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분리조치 과정, 분리조치 이후 시설 생활 조사
    • -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보호원칙에 입각한 아동보호방안 마련
    • - 분리조치 관련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정책 검토
  • 정서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
    • - 경찰청 등 개선된 정서학대 및 방임 판단 기준 분석
    • -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가이드라인) 검토
  • 해외 입양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제도의 취약성 조사
    •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 방안 모색
    • - 해외 입양아동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 학대피해 아동 보호 관련 해외 선진사례 조사
    • -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 분리 및 보호 조치 등 아동인권보호의 선진 사례 조사
• ⑫-3. 현장실습생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현장실습생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 현장실습생 인권 실태 파악
    • - 현장실습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정책 검토
• ⑫-4. 취약 아동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인권과]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개선 방안 마련
    •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 분석
    •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을 위한 법령․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보호 방안 마련
    • - 국제 인권기구 및 주요 국가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대책 등 검토
    •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정책 검토
•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⑬-1.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인권정책과]
  • 인권보호를 위한 증거수집 절차 개선방안 마련

    • - 관련 국내외 사례, 법제 연구 및 관련 논문 등 검토

    • - 전문가 자문·간담회 등을 통한 개선방안 수렴 검토

  • 범죄수사·예방 과정에서 수형인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방지

    •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기본권 침해 문제점 확인

    • - 관련 논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 ⑬-2.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이행 모니터링 [조사총괄과]
  • 수사기관 관련 위원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 - 권고 이행 모니터링 과제 선정(형사절차 관련 권고 사례 중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중심)
    • - 현행범인 체포, 미란다 원칙 미고지, 수갑의 과잉사용 등
    • - 기관 협의(모니터링 일정 및 방법, 조사 대상 기관 및 대상자 등)
•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⑭-1.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제고 [국제인권과]
  • 헌법재판소 공동 콘퍼런스 개최

    • -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제법 존중 의무의 적극적 실현에 국제인권조약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해석으로 작용함

    • -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조항 해석 시 국제인권조약 고려 및 조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공동 콘퍼런스 개최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및 인권문헌 번역

    • - 국제·지역 인권규범(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 유엔인권기구(인권이사회, 총회·제3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관련 자료를 수집·번역·공유

    • - 위원회 업무(정책, 조사, 교육, 홍보 등)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외국어 문헌·자료를 해당 부서가 번역 후 활용 및 공유

• ⑭-2. 인권조약기구 대응 [국제인권과]
  •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자유권 보장
    • - 위원회 독립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 현지 브리핑 및 심의회의 모니터링
    • - 최종견해(주요 권고 및 우려사항)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개최
  •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을 통한 사회권 보장
    • -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⑭-3.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 [국제인권과]
  •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 -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2월 ~ 3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6월 ~ 7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9월 ~ 10월) 모니터링·분석·결과보고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 제3차 UPR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제출 자료검토
    • - 제4차 UPR 대비 위원회 의견서 작성 간담회 개최
    • - 제4차 UPR 관련 위원회 의견서 안건상정 및 제출(UPR 실무그룹)
    • -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표명
• ⑭-4.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국제인권기구 및 GANHRI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 - GANHRI 집행이사회 참석 및 주요 사안에 대하여 아·태지역 의견 반영
    • - GANHRI 주요 인권 논의 국내 확산 도모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운영을 통한 노인인권 의제 선도
    •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 -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개최 (연 2회)
• ⑭-5. APF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 APF와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 - APF 연례회의·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한 APF 운영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반영 및 인권현안 대응 강화
    • - APF 사무총장 회의·여성지도자포럼 등 회의 참석을 통한 APF 회원기구간 협력 강화 및 APF 여성인권의제 선도
    • - 기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연계된 APF 주관 회의 참석 등
  • APF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홍보, 국제인권현안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 인권기구간 경험 공유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위원회 직원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인권 현안 능력 배양
• ⑭-6. 국제인권 현안 대응 [국제인권과]
  •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난민, 이주민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논의
    • -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국내 출입국·이주정책 검토
    • - 이주글로벌콤팩트의 이행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간 논의
    • - 주요 국가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주인권 모범사례 등 공유·논의
  • 국제인권동향 및 온라인 영문 뉴스레터 제작·배포
    • - 유엔 등 국제기구의 주요 인권의제, 국제회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인권동향 작성 및 배포
    • - 위원회 주요 권고 및 행사를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제인권 전문성 강화
    •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및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 국제인권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전략목표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번호	성과목표	관리과제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15-1. 진정사건 조사 15-2. 진정접수·민원 절차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15-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15-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제고 15-5.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실시고 15-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15-7.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15-8. 기획조사 강화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16-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16-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16-3.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16-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16-5. 시민․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 16-6.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16-7. 지역 인권교육 활동 16-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16-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16-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16-11. 지역 홍보 활동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17-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17-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8-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18-4. 장애인 인권기관과의 협력사업 강화 18-5. 지역 교류협력 활동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18-1.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 18-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18-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19-1.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19-2.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19-3.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19-4. 방문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20-1.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20-2.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 20-3.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21-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21-2. 위원회 성과 관리 21-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21-4.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21-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21-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21-7.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21-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21-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21-10.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1-11. 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21-12.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21-13.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21-14.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21-15.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21-16.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21-17.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⑮-1. 진정사건 조사 [조사부서 공통]
  • 진정사건 조사

    • - 신속하고 실효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

• ⑮-2. 진정접수·민원처리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취약계층 진정접수 접근성 강화
    • - 취약계층 온라인 진정접수 접근성 분석
    • -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 - 취약계층 진정접수 확대방안 마련 및 이행
    • - 취약계층 진정접수 안내 홍보물 제작
  • 실효적인 민원회신 표준안 마련
    • - 민원회신 내용 분석
    •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간담회 개최
    • - e-진정시스템에 ‘민원회신표준안’ 반영
• ⑮-3. 공감·경청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전문성 강화 [인권상담조정센터]
  • 전화상담시스템(CTI) 시스템 개선
    • - 전화상담시스템(CTI) 교체 입찰 및 업체 선정
    • - 전화상담시스템(CTI) 교체 검수
  • 화상·채팅상담 활성화
    • - 화상·채팅상담 경로 활성화로 농아인 등 취약계층의 상담접근성 제고
    • - 화상·채팅상담 활성화 방안 수립,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예산 확보
  • 인권상담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 - 전화상담, 접수대 근무, 대면상담 시 특이 민원인 대응 교육 실시
    • - 상담역량 강화교육 실시
    • - 수어상담· 다국어 상담의 원활한 운영방안 마련
    • - 전문상담위원의 예약상담제 안정화 및 상담지원 체계화
    • - 상담업무 종사자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 ⑮-4. 조정제도 활성화로 권리구제 효과제고 [인권상담조정센터]
  • 조정제도 활성화
    • - 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 조정사례 발굴을 위한 조사부서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실시
    • - 조정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 및 조정기법 교육 확대
• ⑮-5.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초조사 실시 [인권상담조정센터]
  • 신속하고 실효적인 기초조사
    • - 조사 담당부서 등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 - 각하 등 조기종결 사건 분류 활성화
    • - 각하·조사중해결 등 진정사건 종결 유형별 사례 분석
• ⑮-6. 조사 역량 강화 활동 [조사부서 공통]
  • 조사 역량 강화 활동
    • - 전문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 영역 조사 전문성 강화
    • - 팀학습, 조사연구 워크숍,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 ⑮-7. 조사절차의 개선 및 정비 [조사총괄과]
  • 유형별 판단기준 마련
    • - 각 사건유형별 특수성을 분석 및 간담회 결과보고서
    • - 유형별 특수성(조사결과 쟁점별 정리 등)을 고려한 판단기준 마련
    • - 조사매뉴얼 및 조사구제규칙 보완
• ⑮-8. 기획조사 강화 [기획조사팀, 조사부서]
  • 방문조사 강화(조사부서)
    •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기획조사팀),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조사총괄과), 교정시설(인권침해조사과), 외국인보호시설(인권침해조사과) 등 각 부서 소관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관련 규칙 및 매뉴얼 정비(기획조사팀)
    • - 방문조사 대상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범위 정비
    • - 다수인보호시설 조사대상 유형별(노인, 노숙인, 장애인, 아동, 갱생보호 대상 시설 등) 방문조사 매뉴얼(실무편람) 작성
  • 직권조사 강화 및 확대(조사부서)
    • - 상시적인 직권조사 사안 발굴 및 적극 추진
•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⑯-1. 인권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전문가 양성의 허브,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기획재정부)

    •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 인권교육원 설립 대비 운영 프로그램 및 체계 개발

  •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및 역할 강화 지원

    • -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력(교육부)

    • -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연수과정 기획 운영(전국)

    • - 대학인권센터 인권침해 사건 사례 연구 모임 운영(수도권, 강원 권역)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추진 상황 모니터링

    • -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관점 강화를 위한 교육부 협의

    • - 학교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초등교사 인권교육 연구모임” 운영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안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우수사례 분석 및 공유 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방법적 개선방안 검토

    •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아동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인권교육원 설립 대비, 직무 · 직급 · 직위를 고려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추진

  • 인권체험관 종합 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 효과적인 인권체험관 운영 방안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권체험관 발전 계획 마련

• ⑯-2.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활용성 높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 - 인권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공공·학교분야 인권감수성 및 전문과정 운영
    • -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 경찰, 군, 법무 관계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지원 강화
    • - 초·중등 학교관리자 및 교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노인분야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 노인 인권교육기관 강사 대상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
    • -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대상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기획 및 운영
  •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 - 지방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자문회의 개최
    • -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리더십과정 기획·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인권교육 기반 조성
    • - 사회서비스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 사회서비스 노동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 ⑯-3.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강화 [인권교육기획과]
  •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
    • - 광역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온라인 소통체계 활성화 및 내용 있는 운영 강화
    • - 경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원
    • - 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 인권교육포럼 운영,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
    • -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석
• ⑯-4.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기반 조성 [인권교육운영과]
  •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 - 신규 인권강사 양성과정(기본, 전문, 심화과정) 운영
    • - 위촉 인권강사에 대한 역량강화과정 운영
    • - 인권강사 맞춤형 역량 향상 컨설팅
  • 인권강사 활용 및 기반조성
    • - 인권강사 강의현황, 인권강사 위촉 및 관리
    • -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교재 개발 연구
    • - 인권강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인권강사 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⑯-5. 시민 ˙ 사회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전문성 제고 [인권교육운영과]
  • 사회복지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 - 사회복지영역 인권담당, 인권리더쉽, 교육전문가 등 대상별 인권감수성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
    • -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참고교안 개발, 교육 운영, 강사연수
  • 시민영역 대상별 인권교육 운영 및 기반조성
    • - 공기업 인권담당, 인권상담가 등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일반 시민 대상 공개인권강좌 ‘누구나 인권’ 강좌 시범 운영
  • 특별인권교육 운영
    • - 진정사건의 권고, 조정 및 합의종결에 따른 조사부서 요청 특별인권교육 실시
    • - 피진정인에게 인권학습 기회 제공으로 역할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 방지 도모
• ⑯-6.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운영과]
  •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체계 품질향상
    • - 콘텐츠 공동활용의 확산, 콘텐츠 확산 채널(콘텐츠 외부 수요) 개선
    • - 학습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편의 기능 개선의 일상화, 향후 인권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 이용자 요청 기능(도입반영) 집계
    • - 사이버교육 이수 전자증명에 대한 공신력 강화로 학습자 편의 증진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
    • -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정
    • - 생애주기 맞춤형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⑯-7. 지역 인권교육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인권교육 활동
    • - 공무원, 시민사회, 학생 등 대상별 인권교육
    • - 인권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 제고
• ⑯-8. 인권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도서관 운영 및 장서관리
    • - 2022년 장서개발계획 및 단행본ㆍ비도서, 연속간행물, Web-DB 등 자료유형별 구매·구독 계획 수립, 자료 조사, 구입, 자료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 -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및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 - 위원회 간행물 발간 현황 관리와 정보 제공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근거한 자료회원(분관 포함) 대상 개인정보 재동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실시
  • 인권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
    • - 인권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
    • - 정기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및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운영
    • - 인권도서관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매월)
• ⑯-9. 인권콘텐츠 개발․보급 통한 인권문화 확산 [홍보협력과]
  • 일상에서의 인권문화 보급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
    • - 기 제작 웹드라마 평가 및 ‘21 웹드라마 보급
    • - ’22 웹드라마 시행사업자 선정, 기획, 제작 및 유튜브 등 통한 보급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 캠페인
    • -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캠페인 기획 및 전개
    • - 결정례 영상 기획, 제작, 보급(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등)
    • - 위원회 주요 활동 관련 홍보콘텐츠 기획, 제작
    • - 유튜브, 관련 홈페이지, 라디오, TV 캠페인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홍보 활성화
    • - 내․외부 전문가와 인권지 평가 및 기획
    • - 격월간 인권지․웹진 발행,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
    • - 시각장애인용 묵점자 도서 발간, 점자도서관 배포
  • 인권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권작품 공모전
    • - 공모분야 선정 및 공모전 홍보 강화
    • - 수상작 시상 및 활용
  •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인권 가치 확산
    • - 위원회 차원에서 전달할 행사의 메시지를 선정하여 슬로건으로 홍보
    • -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등 기념식 계획 수립 및 진행
    • - 인권사무소, 인권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 추진
• ⑯-10.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언론 홍보 강화 [홍보협력과]
  • 언론홍보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증진
    • -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 - 기획성 기사,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 기고 등 기획, 주요 권고에 대한 브리핑, 기자 간담회
    • - 인권 관련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모니터링 보고
    • - 인권보도상 선정 및 시상
  • 인권존중문화 확대를 위한 인권보도준칙 확산
    • - 인권보도준칙 발간 및 배포 계획 보고
    • - 인권보도준칙 리플렛 및 온라인 리플렛 제작·배포
    • - 언론인 연수·교육 기관 협의 및 지원
    • - 인권보도준칙 확산 사업 결과 보고
• ⑯-11. 지역 홍보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홍보 활동
    • - 캠페인, 지역 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 - 평등법 입법추진 간담회 등 간담회, 행사 통한 인권가치 확산
•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⑰-1. 인권·시민사회단체 교류 협력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례적․일상적 협력 강화

    • - 주요 부서 및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교류협력 내실화

    •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운영방식 개선

    • - 인권현장 방문

    • - 인권시민사회단체 요청 검토 및 지원, 인권시민사회단체 배움터 사용 지원

  •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내실화

    • -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옹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⑰-2.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기획조사팀]
  •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운영
    • - 방문조사 대상 시설 협력체계 마련
    • - (시설 내부) 시설장 및 종사자, (시설 외부) 학대전담기구(아동․노인 보호전문기관, 장애인옹호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이해당사자 시설 인권증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 논의
    • - 다수인시설 방문조사 결과 공유, 향후 방문조사 방향 논의
    • - 시설 생활인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권리구제 매커니즘 중심
    • - 국제인권기준 및 동향 소개․전파, 시설 인권문제 소통의 장 마련
  •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계 구축
    • - 노인복지시설 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외부 민간기관 등 협력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관련자) 중심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례집(모니터링 결과 사례집) 발간
    • - 노인복지시설 국제인권 기준(매뉴얼) 번역
• ⑰-3. 장애인 인권단체 공동 토론회 등 협력 강화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기본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되, 인권사무소는 지역 현안이 있는 경우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
  • 장애인권 단체 협력 강화
    • -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등 협력 강화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연계한 과제 발굴 등 협력
    • -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현장 모니터링 등 실시
• ⑰-4.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협력 사업 강화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인 인권옹호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가 심층 논의자리 마련
    • -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 협력사업 발굴
• ⑰-5. 지역 교류협력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 교류협력 활동
    • - 시민사회, 권리보호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18.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⑱-1. 지자체 인권 기반 제도화 구축 [인권정책과]
  • 지자체 인권 제도 및 정책 기반 조성
    • - 지자체 인권 제도 및 정책 내실화를 위한 자문 및 개선 방안 모색
    • - 지역인권 제도화 검토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 -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과 모니터링
• ⑱-2. 협력과 지원을 통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홍보협력과]
  •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
    • - 각 지역에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인권단체, 전문가, 지자체 인권업무 부서와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인권 현안 공유 및 협력 기반 강화
    • -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인권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추진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인권 전문성 강화
    • - 지역 인권현안 논의와 더불어 지자체 인권행정의 제도화 흐름을 고려한 위원회의 지역인권 업무 전문성 강화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지원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
    • - 지자체 관련 부서와 인권사무소 협의 진행
    •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파악
    • -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및 예산 등 지원 및 지자체 요청에 대한 지원
• ⑱-3.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인권사무소]
  • 지역별 인권보장체계 강화 활동
    • - 인권조례 이행 및 인권정책 실행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
    • - 인권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
• 19.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⑲-1.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보호관 도입 후속조치
    • -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시행령, 훈령, 규칙 등 규정개정 지원
    •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따른 운영 기본계획 검토
    • - 군인권보호관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
  • 군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강화
    • - 군인권전문위원회 신설 및 국내외 협력
    • - 군인권 홍보 강화
• ⑲-2.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군인권조사과]
  •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
    • - 2021년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개선 권고의 이행방안 검토
    • - 필요 시 언론공표나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권고 이행 강화
    • ※ 2021. 7. 1.부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므로,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 이를 고려하여 업무 추진
  • 군 장병 성인지감수성 증진을 위한 방안 검토
    • - 여군 등 대상자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 ⑲-3.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군인권조사과]
  • 각 군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훈련병들의 사회와의 단절감, 휴대전화 및 흡연통제, 샤워 및 용변 관련, 권리구제 방안 등 2021년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 ⑲-4. 방문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 [군인권조사과]
  • 군 구금시설 방문조사
    • - 국군교도소, 군 미결수용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 군기교육대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예방방안 마련
    • - 군 내 신원조회 관련 제도개선 검토
    •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및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 기타 군대내 차별적 제도․관행 등 개선사항 발굴(진정사건 연계 자체발굴 등) 및 관련 홍보활동
  • 군 복무 중 부상, 사망 등 사고발생 및 조치과정에서의 장병권리보장 실태조사
    • - 군 복무 중 부상, 사망 등 사고발생 및 조치과정에서의 실태조사
•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⑳-1.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정책과]
  •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 - 발간 주기 내 발생한 주요 인권주제 선정
    • - 주요 영역별 국내 인권상황 내용 집필 및 인권보고서 초안 검토·편집·수정
• ⑳-2.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인권적 평가기준 마련 [인권정책과]
  • 인권영향평가 적용방안 모색
    • - 인권영향평가 및 기타 영향평가 관련한 국·내외 문헌연구
    • - 인권이행도평가 평가 방법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실태조사 채택시)
• ⑳-3.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 - 행정자료 등 추가 자료원을 활용한 신규통계 발굴 등
    • - 국가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협의체 운영, 토론회 개최 등
•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㉑-1. 위원회 업무 기획 및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 - 인권증진행동전략,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한 업무계획 수립 계획(안) 마련
    • - 업무계획 수립 지침 보완
    • - 활발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계획 수립
  • 인권증진행동전략 관리
    • - 주요한 인권환경 및 위원회 여건 변화 발생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보완
    •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인권증진행동전략 수정‧보완
  • 연간보고서 발간
    • -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연간보고서)
    • -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를 위해 별도 영문판 연간보고서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발간
    •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위원회 업무 방향 정립에 활용
  • 제안제도 운영
    • - 업무 개선을 위해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활용
    •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안 채택 및 제안 이행 점검
• ㉑-2. 위원회 성과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위원회 업무평가
    • -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다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더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위원회 성과 제고에 기여
  • 분기별 업무점검
    • - 주기적 위원회 업무점검, 부서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위원회 업무의 효과성 제고
  • 만족도 조사
    • - 상담, 민원, 진정, 인권교육 등 위원회 주요 대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 - 만족도 조사 실시 전 관계 부서 사전 설명회 개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보고회 개최
• ㉑-3.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기획재정담당관]
  • 능동적 조직체계 구축
    • -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 조직체계 변화 및 개선을 위한 심층적 조직진단 추진
    • - 인권사무소 조직 효율성 제고 검토
    • - 2023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협의 등을 통한 조직 확충. 총액인건비제·재배치정원제·팀제 등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
• ㉑-4.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예산 관리
    • - 전략적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
    • - 분기별 예산집행점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통한 효과적 예산집행 관리
    • -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 예산 성과관리
• ㉑-5.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기획재정담당관]
  • 대국회 업무 및 인권현안 활동 지원
    •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회 업무 수행
    • - 국회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평등법 입법, 위원회법 개정 등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대국회 지원
• ㉑-6. 안정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등의 안정적 수행
    • - 행정심판위원회 매월 정례 개최, 행정심판 재결례 공유를 통한 진정사건 조사의 적정성 제고
    • - 행정심판 청구 폭증 대응방안 모색(팀제, 개최횟수 탄력적 운영 등 검토)
    • - 위원회 진정사건 및 정보공개 결정 등 관련 소송 수행
  • 위원회 법령의 시의적절한 정비
    • - 국회 계류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 위원회 소관 법규에 대한 상시적 점검‧관리 및 필요 조치 이행
    • - 위원회 소관 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심사 수행
  •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자문 등의 적시 지원
    • - 각 부서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회신
    • -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하여 심층적 검토 실시
  • 업무협약 및 비영리법인의 체계적 관리
    • - 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심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 분석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의 면밀한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사무점검 등 기 설립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 발간사업
    • - 위원회 결정례집, 관련 판례집, 법규집, 공보 등 발간
• ㉑-7. 체계적 감사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행정법무담당관]
  • 체계적 감사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 - 감사원 재무감사 수감, 자체감사 실시, 2021년 감사지적사항 이행사항 점검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제보 등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조사, 직원 관련 민원 처리, 일상감사
    • - 반부패・청렴교육, 외부강의신고, 공직자 병역・재산신고 지원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정비 등
• ㉑-8.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제고 [행정법무담당관]
  • 기록물 평가기준 정비
    • - 2010~2020년까지 평가심의회 개최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 - 폐기뿐만 아니라, 재책정 및 보류 결정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처리과에서 기록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 정보공개 적정성 제고
    • - 사건기록 및 위원회 일반정보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유관기관 수사 및 자료협조와 문서송부촉탁 의뢰 처리 등
• ㉑-9.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관리팀]
  •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업무 영속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 비대면 업무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지원
    • - 인권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e-진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 e-진정시스템 및 인권정책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 - e-진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 e-진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㉑-10.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관리팀]
  •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 - 사용자 개선요구 사항을 신규 홈페이지에 적용
    •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 - e-진정시스템 기능개선 사용자 요구분석
    • - 기능개선을 위한 e-진정 데이터베이스 재설계
    • - 색강화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 ㉑-11.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 인프라 개선 [정보화관리팀]
  • 정보보안 강화
    • -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적용
    • - 노후 방화벽 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 - 위원회 층간 스위칭 네트워크 장비 도입 등
• ㉑-12.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운영지원과
  • 인권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 조사, 정책, 교육 등 각 분야별 전문역량 배양
    • ※ 신규/경력 등 교육대상별 일반교육, 심화교육으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
    • -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대화방법, 심리학, 갈등관리 등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 위원회 독립성 인식과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 법정의무교육 실적관리 강화 등
• ㉑-13.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운영지원과]
  • 조직 역량강화 인사·성과관리 합리적 운영
    • -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보직 관리
    • - 복무와 업무의 조화를 위한 근무여건 확립
    • - 공정한 평가제도 정착 및 개선
    • -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를 통한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 ㉑-14.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운영지원과]
  •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복지 향상
    • - 내실있는 직원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 - 직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전 직원 참여 가능 프로그램 개발 등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찬회 개최
    • - 다양한 직원 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㉑-15.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운영지원과]
  • 위원회 의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 - 전원위, 상임위 의사의 안정적 운영과 인권위원의 업무 적응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
• ㉑-16.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지원과]
  • 청사 및 보안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청사 시설 및 환경 개선
    •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청사시설 점검 등 인권 친화적 청사 환경 개선
    •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시설 보완 및 출입자 관리 시설 설치
    • - 정기 보안점검을 화재예방 및 문서보안(비밀문서 관리) 관심 제고
    • - 을지연습,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
    • -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적정한 당직업무 수행 지도
• ㉑-17.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운영지원과]
  • 세입·세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 예산 집행 전문성․일관성 제고
    • - 회계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 - 결산 심사 등에 효과적 대응
    • -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
    • - 연말정산 및 성과상여금 적정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