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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경력산정 등의 차별

  • 기관유형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Ⅰ (행위)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Ⅱ (영역)09-사회적신분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9.30
결정례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초등돌봄전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내용은 기각 및 각하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직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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